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ccupying아큐파이잉 or오 using유징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another어너^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플레이스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한 공사와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s워크스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rosion이^r로우전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토지등에 출입할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자ㆍ사용자 또는 점유자(제2항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When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ccupying아큐파이잉 or오 using유징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ccupier,아큐파이어 user,유저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ing.서^v베이잉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nter엔터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site사잇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walls월즈 or오 fences^f펜시즈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or오 altering올터^r링 or오 removing^r리무^v빙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re아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s,칸텐츠 or오 that^ð댓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