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52 (Revocation of Reclamation License, etc.)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s워크스 or오 order오더 rebuilding,^r리빌딩 removal,^r리무^v블 repair,^r리페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cess프^r라세스 has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3. 제29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were워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5. Where웨어 works워크스 were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6.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6. Where웨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was워즈 used,유즈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it,잇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land랜드 may메이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이나 건축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install인스톨 a어 sign사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t앳 a어 conspicuous컨스피큐어스 place플레이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building,빌딩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refuse^r러^f퓨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ign사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damage대머지 an앤 installed인스톨드 sign.사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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