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3.21>

(1)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into인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ctions섹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ction섹션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ction섹션 does더즈 not낫 lose루즈 effect.이^f펙트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21>

(3)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restore^r리스토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that^ð댓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2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at앳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tage스테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restore^r리스토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that^ð댓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1>

(5) When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or오 attach어태치 new누 conditions.컨디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