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4 (Reclamation License Fee)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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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1.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2.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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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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