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laim^r리클레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any에니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reclaimed^r리클레임드 among어멍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 생태계현황, 매립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flection^r리^f플렉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survey서^v베이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reflection^r리^f플렉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flection^r리^f플렉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flection^r리^f플렉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공유수면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requesters^r리퀘스터즈 for^f포 reflection^r리^f플렉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