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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 제7장 보칙

공연법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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