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38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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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업무

1. Design디자인 review^r리^v뷰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업무

2. Pre-registration프^r리-^r레지스트^r레이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업무

3.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

4.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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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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