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Decree on Public Official Appointment Examinations, Article 51-3 (Establishment of the Recruitment Irregularities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rregularities이^r레귤레^r러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ancel캔슬 a어 pass패스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eight에잇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rank^r랭크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planned플랜드 rank^r랭크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whose후즈 pass패스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to투 be비 canceled;캔슬드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law,로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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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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