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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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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제5장 보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Decree on Public Official Appointment Examinations, Article 52 (Issuance of Certificates of Success, etc.)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1) Where웨어 a어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캔더데잇 of어v브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uccess,석세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uccess,석세스 etc.엣세터r러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응시자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2025.6.2>

(2) Where웨어 an앤 examinee에그재미니 of어v브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ptitude앱터투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이나 제2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며, 합격증명서 등이나 성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4.4, 2024.12.1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uccess,석세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of어v브 200 won원 per퍼 copy카피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uccess,석세스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is이즈 made메이드 viav바이아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freef프r리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uccess,석세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is이즈 issued이슈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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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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