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5 (Operation of Meetings)

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②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2)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and앤드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1.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s케이시즈 for^f포 labor레이버 disputes디스퓻츠 extending익스텐딩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2. 중재 회부의 결정

2. Decision디시전 on안 referral^r리^f퍼^r럴 to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3. 중재재정(仲裁裁定)

3.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s.어워즈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3)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handle핸들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s케이시즈 not낫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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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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