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8장 심사의 청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심사의 청구)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87 (Requests for Review)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benefits,베너f핏츠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However,하우에v버 exceptions익셉션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regardingr리가딩 decisions디시전즈 on안 benefits,베너f핏츠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무원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