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8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arose.어^r로우즈

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recover^r리커^v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llectable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arose.어^r로우즈

④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4)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collectable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verpayments,오우^v버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5)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egins비긴즈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passed.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