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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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re셰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71 (2)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re.셰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더 cost카스트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it잇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settled세틀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