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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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