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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March마치 23, 2002 to투 March마치 25, 2018,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ed,디스미스트 retiredr리타이어드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dismissed디스미스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had해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a)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joining조이닝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b)비 Acts액츠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uch서치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leaving리v빙 a어 post;포우스트 and앤드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c)시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similar시멀러 to투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Disciplined디서플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March마치 23, 2002 to투 March마치 25, 2018,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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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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