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store the honor of public officials who were dismissed or subjected to disciplinary action in connection with establishing and engaging in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o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o contribute to the reform and integration of the public service, by preparing procedures for their reinstatement,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