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3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Reinstatem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etc.)

①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function;^f펑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disciplined디서플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디시전 on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of어^v브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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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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