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status스태터스 or오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or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6);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status스태터스 or오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