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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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state,스테잇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잇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the^ð디 illicit일리싯 gain게인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earance,어피^r런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