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6조(위반사실 공표)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16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fact where a local government has been restricted from soliciting and receiving hometown love donations under Article 4 (2).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public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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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