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징계부가금)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37 (Disciplinary Surcharges)
①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 Where the Director requests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CIO prosecutor under Article 36 and the ground for disciplinary action is receipt of money, goods, or entertainment, or embezzlement or mis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the Director shall, in addition to that disciplinary action, request the Disciplinary Committee to resolve on the imposition of a disciplinary surcharge of up to five times the amount of money, goods, and entertainment received or the amount embezzled or misappropr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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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