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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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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징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36 (Request for and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①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gin비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eaning미닝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ffense,어f펜스 and앤드 a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are아 suspected;서스펙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8 (1), Article아터클 39,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1)).

②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③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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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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