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7 (Review and Re-Review)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A person who objects to the confirmation of acquisition or loss of insured status under Article 17, or to a disposition concerning unemployment benefits under the provisions of Chapter 4 and childcare leave benefits and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under Chapter 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iginal disposition, etc."), may request a review by an examiner under Article 89, and a person who objects to the examiner's decision may request a re-review by the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99.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2)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became aware of the confirmation or disposition under that paragraph, and a request for re-review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became aware of the decision on the request for review.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A request for review or re-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a judicial claim for the purpose of interrupting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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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