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①제87조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1)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examiners이그재미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reviews^r리^v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②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③심사관의 정원ㆍ자격ㆍ배치 및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fair^f페어 hearing히^r링 and앤드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recuse^r리큐즈 that^ð댓 examiner.이그재머너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review^r리^v뷰 dies,다이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or오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