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9(회계감사 등)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3-9 (Accounting Audits, etc.)
①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1)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shall undergo an accounting audit by an accredited accounting institution (meaning an accounting corporation under Article 23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designat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the same in this Article)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for profit-making businesses of a certain scale or larg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엽제전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엽제전우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The accredited accounting institution shall conduct the accounting audit under paragraph (1) during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In such cases,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e accounting audit to the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15 days after the accounting audit ends.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The Deliberation Committee may present opinions on the operation of profit-making businesses,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accounting audit under paragraph (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4)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have affiliated public officials conduct regular annual audits of profit-making businesses conducted by the Defoliant Veterans Association under Article 13-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