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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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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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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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to투 sell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old소울드 the^ð더 land랜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gained게인드 profit프^r라^f핏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profit.프^r라^f핏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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