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8-5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bstitute Designation, etc. of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causes카지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hat^ð댓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ll윌 not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제8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5 and앤드 (2) 2;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3 (1)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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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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