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8-4 (Obligations, etc. of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① 제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designated under Article 8-3 (1) or (2) shall faithfully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 finalized or finalized with changes under Articles 4 and 7 and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ed under Article 9.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2) Where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fails to faithfully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under paragraph (1), a Mayor/Do Governor may order the implementer to carry them ou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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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