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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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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8-3 (Designation of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12.30, 2021.1.12>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t유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A어 person퍼슨 not낫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who후 meets밋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ceeds익시즈 70 percent.퍼센트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Forf포 areas에r리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exceeds익시즈 50 percent).퍼센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1. Capacity커패서티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2.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to투 raiser레이즈 own온 funds;f펀즈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3.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imilar시멀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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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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