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벌칙)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30-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삭제<2014.3.18>

3. Deleted.딜리티드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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