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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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2) Articles아터클즈 81 through^θ쓰^r루 85, 87 through^θ쓰^r루 92, 94, and앤드 9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goes언더고우즈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assets,애셋츠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rplus서플러스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wed오우드 to투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with위^ð드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4)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going언더고우잉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