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8 (Modification or Revocation of Approval of Establish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1)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opened오우픈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its잇츠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2020.2.18, 2021.3.23>

(2)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is이즈 repealed,^r리필드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③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rises.어^r라이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