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ㆍ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Dependence디펜든스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pendence디펜든스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r오 dependence디펜든스 on안 two투 or오 more모 neighboring네이버^r링 countries컨트^r리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5 percent.퍼센트

②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2)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production프^r러덕션 quantity,콴터티 and앤드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goods구즈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급망 위험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n앤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half-yearly해^f프-이어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half해^f프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s^r리퀘스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respond^r리스판드 urgently얼전틀리 to투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risks,^r리스크스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위원회는 각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 결과를 지체 없이 공유해야 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hare셰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garding^r리가딩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risks^r리스크스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운영ㆍ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6)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s,시스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that^ð댓 is이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디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s시스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⑦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ㆍ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hare셰어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항에 따른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 또는 해당 물자 및 원재료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23>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leading리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