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o투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