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5 (Revocation of Permission)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23.8.8>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game게임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game게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illegal일리글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multi-purpose멀티-퍼퍼스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5, 5-2 or오 7, if이^f프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know노우 a어 youth's유^θ쓰 age에이지 because비코즈 the^ð더 youth유^θ스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used유즈드 someone섬원 else's엘시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r오 could쿠드 not낫 check첵 the^ð더 youth's유^θ쓰 age에이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3.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through^θ쓰^r루 (3);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game게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9.11.26, 2023.8.8>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11.26, 2023.8.8>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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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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