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6 (Composition, etc. of Expert Committee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건축계획 분야

1. Building빌딩 planning;플래닝

2. 건축구조 분야

2. Building빌딩 structure;스트^r럭처

3. 건축설비 분야

3.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4. 건축방재 분야

4. Building빌딩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5. Building빌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energy에너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6. Building빌딩 landscape랜드스케이프 (including인클루딩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조경 분야

7.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8.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planning;플래닝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9.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0.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ffairs;어^f페어즈

11. 그 밖의 분야

11. Other어^ð더 fields.^f필즈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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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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