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5.4>

(1)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7, and앤드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tem아이텀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ew어누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will윌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item아이텀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