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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Building Act, Article 95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Opinions for Mediation)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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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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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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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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