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Building Act, Article 94 (Mediation Panels and Arbitration Panels)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1) Mediation shall be conducted by a mediation panel consisting of three members, and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by an arbitration panel consisting of five members.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 The members of a mediation pan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diators") and the members of an arbitration pan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bitrators") shall be designated for each case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dispute committee. In such cases, an arbitration panel shall include at least one member falling under Article 89 (2) 4.
③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 of a mediation panel or arbitration panel shall be held with all its members present, and decisions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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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