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Building Act, Article 75 (Obligations of Building Owners)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The construction supervisor, contractor, building owner, owner, and manager of a building that has obtained a building permit in a special building zone by applying special cases on building standards, etc. under Article 73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o that the form, materials, colors, etc. of the building as originally permitted are kept in their original state, both during construction and after use approval of the building.
② 삭제 <2016.2.3>
(2) Deleted. <2016.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