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work,워크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②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form퍼^f폼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5 (1), and앤드 may메이 charge차지 fees^f피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pply어플라이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건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being비잉 of어^v브 suitable수터블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5 (2) is이즈 being비잉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testing테스팅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머티^r리얼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4,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s,사잇츠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ces,플레이시즈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cords^r러코즈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to투 operate아퍼^r레잇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