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or^f포 major메이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s,빌딩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assesses어세시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structure,스트^r럭처 ground,그^r라운드 wind와인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sites.사잇츠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work.워크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nd앤드 where웨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m^ð뎀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given기^v븐 the^ð더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reviewed^r리^v뷰드 in인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costs,카스츠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6)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for^f포 its잇츠 effects이^f펙츠 on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for^f포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