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0 (Establishment and Disclosure of Privacy Policies)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olicy팔러시 on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retaining^r리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nly온리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ust머스트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erved);프^r러저^v브드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3.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and앤드 how하우 to투 choose추즈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ly온리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utsourcing아웃소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only온리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etc.엣세터^r러 of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2 and앤드 28-3 (only온리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how하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6.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hat^ð댓 handles핸들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collect컬렉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internet인터넷 access액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cookies),쿠키즈 and앤드 how하우 to투 refuse^r러^f퓨즈 them^ð뎀 (only온리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olicy팔러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check첵 it.잇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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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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