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1) When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comes비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is이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ust머스트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or오 restored.^r리스토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ust머스트 preserve프^r러저^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it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f파일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