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 Where웨어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o노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each이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Doraseo-ri,도^r레이시오우-^r라이 Jangdan-myeon,쟁든-묜 Paju-si,파주-시 Gyeonggi-do;굥기-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perform퍼^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