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s^r레지던츠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m^ð뎀 (excluding익스클루딩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2)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working워킹 or오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orking워킹 or오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