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ccurs,어커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