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24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①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12.3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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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ㆍ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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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2.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

3.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keep킵 and앤드 enter엔터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4.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s아터클즈 brought브^r롯 in인 without위^ð다웃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under언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 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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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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