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7 (Registration)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pursuant to Article 17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cluding an application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with documents proving the certified appraiser qualification and documents proving completion of practical training and educational training attached.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enter the applicant in the certified appraiser register and issue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o the applicant, except where the applican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8 (1)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