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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6-2 (Educational Training for Certified Appraisers)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대상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로 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다.

(2)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5 hours.아워즈

③ 감정평가사의 교육연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은 "교육연수"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6 (1) throughθ쓰r루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deemed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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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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